생명의 나라-포이에마

안락사 첫 인정…학계 '찬성' vs 시민단체·종교계 '찬반양론'

기사입력 2008-11-28 14:38

  【서울=뉴시스】

  법원이 28일 치료가 불가능한 뇌사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며 존엄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각각 보였다.

  ◇학계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학계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의 절차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조사나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제 판례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나 의료인들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의 절차로서 인정을 받은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손명세 연세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환자의 죽음 의사 표명을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환자의 죽음 의사 표시를 받아주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품격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판결이었기에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락사가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원래 의지 및 보호자들의 충분한 숙고절차를 거친다면 의사들이 매도당하는 것을 막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종교계…입장 엇갈려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식물인간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안락사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법원이 합리성을 가진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중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교단협의회 박용웅 생명윤리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안타깝다. 생명이 타인의 손에 의해 종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호스피스 운동의 전개나 체세포 줄기세포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등 대안을 찾지 않고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사무처장은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의사나 전문가의 양식적인 판단이 확실하다는 전제아래 인정할 수 있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죽음을 거부하는 것도 인생의 순리를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떼라"고 결정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식물인간 인공호흡기 제거"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

  병원측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존엄사 관련 구체적 입법 마련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유효하지만 질병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될 무렵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여명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자녀들이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분이고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주장이어서 법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해 병원 측은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한 사건의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존엄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mong0716@yna.co.kr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3회 생명주권 생명사랑 연합기도회 기도제목(2008. 11. 24.)

1.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1-1.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개인과 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상황 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2. 주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하게 하옵소서.

1-3.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합당한 진정한 생명존중운동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2.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를 위한 기도

2-1. 협회가 기독교계에서 생명윤리 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생명에 관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2-2. 생명윤리 독후감과 활동 수기 시상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생명윤리 방문강연회에 지속적으로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2-3.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셔서 협회의 사역이 물질 문제로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3. 참여 단체를 위한 기도

3-1. 모든 참여단체를 위하여

o 협회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o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에 인적·물적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3-2. 낙태반대운동연합을 위하여

o 진행 중인 단체법인 등록의 서류 준비와 과정이 순적하게 하시고,

o 태아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3-3. 생명윤리선교회를 위하여

o 생명사랑아카데미 수료식에 함께하셔서 회원 상호간에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o 2008년 사역의 마무리에 은혜 주셔서 2009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3-4.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위하여

o 12월 4일에 개최하는 창립 11주년 기념 세미나의 준비와 진행에 간섭하여 주시고,

o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동역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4-1. 협회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회 내에 생명윤리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동역교회들이 각 지역별로 기독교 생명윤리를 전파하는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4-2. 말씀이 흥왕하고 선한 소문이 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는 성진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교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5. (협회, 참여단체, 동역교회의) 모든 생명윤리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5-1. 협회와 참여단체, 동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국내·외 생명윤리 현안들을 지혜롭게 잘 다루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지도자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을 지켜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투병 중인 정후빈 이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5-2. 생명윤리사역을 위하여 마음과 몸,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의 생명주권·생명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능력 주시고,

동역자들의 가정과 직장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3회 생명윤리 독후감 및 활동 수기 수상자 공고

나약한 믿음의 죽음인가? 신앙교육의 위기인가?

조 민 완

(목포대 고고학과 01학번)

정다빈이 미니홈피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살을 금지하는 기독교를 비판, 풍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한 인기 연예인의 자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믿음과 생명윤리를 다시금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

소크라테스는 자살과 관련하여 ‘인간은 죽음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없는 수인(囚人)’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류 역사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을 스스로 열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사회와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어쩌면 기독교도 자살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하다. 비록 교리상으로는 자살을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자살을 선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지난 유신군사독재시절, 민주화와 자유화를 이유로 많은 신앙인들이 분신자살을 선택하였고, 우리는 그들 중 잘 기억하는 이름. 전태일을 알고 있다.

 왜 죽었을까?

  필자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죽었을까?” 누구 남부럽지 않을 외모와 인기, 그리고 독실한 신앙까지 있었던 그녀가 왜 죽었을까? 한 크리스찬의 자살을 그 정도의 조건들로도 막을 수 없다면 우리와 교회는 이러한 자살증후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자살을 최악의 죄악으로 낙인찍고 자살한 자들에게 정죄하기만 할 것인가? 잠재적인 자살자들을 미리 찾아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정말로 분명한 믿음과 의지할 대상을 찾았다면 자신의 신앙고백을 유서로 쓰고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교회가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다면,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詩, 포이에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독창적인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증거하며,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증거한다. 특별히 이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로 영어 Poem(詩)의 원어가 된다. 즉,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詩’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물질문명은 이 독창적인 ‘詩’를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 ‘상품의식’과 ‘비교의식’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왜곡되게 하였고 자신을 하나님앞에서가 아닌 사람앞에서 평가되고 격하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어쩌면 정다빈 그녀도 이 ‘상품시장’속에서 희생된 희생양이 아닐까?

  생명을 발하라!

  답은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만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이 자살의 유혹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만의 ‘생명’을 능력있게 발할 수 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한다. 부활의 종교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살의 늪으로 빠지는 인상을 받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 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기독교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자살을 방조하는 듯한 인상만을 준 것만으로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정다빈씨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우리 신앙인안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